분류 전체보기 (39)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차인 있는 토지 투자 시에 살펴봐야 할 세 가지 집이 필요한 사람은 주택을 빌리고, 장사할 곳이 필요한 사람은 상가를 빌리고, 땅이 필요한 사람은 토지를 빌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택과 상가에 대해서 일반 임대차보다 강한 보호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에 대해서는 이런 보호법이 따로 없어서, 토지임대차는 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 토지 중에서도 농지는 원칙적으로 임대차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농지법에서 농지임대차의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차인 있는 토지 투자 시에 알아두면 좋을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임대차 vs 지상권 남의 토지를 빌려 쓰기 위한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토지임대차와 지상권 설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보통 토지를 빌려 쓰는 입장에서.. 유치권 신고된 물건, 이제 피하지 마세요. 경매 투자에서 유치권은 아마 가장 피하고 싶은 권리 중 하나일 것입니다.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권리의 성립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하고, 유치권이 성립할 경우 변제해야 할 의무와 책임은 없지만, 실제로는 변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권리이지만, 낙찰자에 대해 실질적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은 여러 차례 낙찰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신고된 유치권이 허위로 밝혀진다면 어떨까요? 인수해야 할 뻔했던 유치권 금액만큼 수익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경매에서 유치권이 성립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까지 진행된다 하더라도,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의 입증 책임은 유치권자에게 있으므로, 정말 확실한 유치.. 건물 있는데 토지만 경매? 겁내지 말고 도전해 봅시다! 경매되는 물건 중 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토지만 입찰되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적혀 있어서 함부로 손대면 안 될 것 같은 물건처럼 보이기 때문에 경쟁률도 적습니다. 그러나, 여지가 있는 것이지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물건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란, 법에 의해 강제로 인정하는 지상권을 의미합니다. 지상권은 남의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의미하니까 즉, 남의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법에서 강제로 인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토지를 구매하면, 자칫 남 좋은 일만 시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건물을 소유한 사람에게만 절대적으로 유리한 걸까요? 애초에 ..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갱신 거절, 이것만은 조심하세요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차인이 계약 연장을 원하는 경우 1회에 한해 2년의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묵시적 갱신과는 별도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여러 차례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 하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한번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차인에게 더 유리한 제도이다 보니,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 본 제도가 도입될 당시에 매우 논란이 많았습니다. 분쟁이 생겨도 관련된 판례가 없다 보니, 내용에 대한 해석도 제각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분쟁과 관련된 다양한 조정 사례와 판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거절을 통보했다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를 Q&A 형식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 도로에 접한 땅도 맹지가 될 수 있다 지난 글에서 토지 투자의 핵심은 '쓰임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쓰임새가 좋은 토지일수록 가치가 올라간다고 말이죠. 보통은 건물을 크게 지을 수 있는 땅일수록 비쌉니다. 토지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허가라는 것을 받아야 합니다. 건축허가 조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도로에 접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도로는 아무 도로나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건축법에서 정의한 도로여야 합니다. 그럼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도로는 무엇일까요? 도로에도 종류가 있고, 각 도로를 규정하는 법이 모두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건축법 제2조 1항 11호에서 도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이 말해주는 사실 전세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주택 임대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바탕으로 일명 '갭 투자'라는 투자 방식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요즘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전세 제도도 점차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세금을 종잣돈 삼아 내 집 마련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전세 제도를 활용한 '갭 투자'도 여전히 성행 중이기 때문에 전세 제도 소멸은 아직은 먼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은 왜 생기는 걸까요? 전세가란 집이 필요하지만 당장 살 수는 없는 사람이 살고 싶은 집에 지불할 수 있는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즉, 실수요자의 사용 가치가 반영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는 신축 아파트일수록 높게, 구축 아파트일수록 낮게 형.. 부동산 투자 종목 별 핵심 키워드 알아봅시다 부동산이라고 다 같은 부동산이 아닙니다. 부동산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는 투자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 목적에 맞는 종목과 방법을 정하면 좋겠죠.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면 임대 수익이 발생하는 상가, 다가구 주택 등에 투자하는 것이 좋고, 시세 차익을 노린다면 아파트 갭 투자나 개발 호재가 있는 토지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 수익이 나는 부동산도 나중에 팔아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고, 아파트도 보유 중에 임대를 통해 수익을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분양권이나 재건축 투자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부동산 투자에 정해진 답은 없지만,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하는 내용이 .. 이전 1 2 3 4 5 다음
